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230억 원이 넘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 가운데,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가 모두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오인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1심 판결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혐의는 뇌물 부분 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삼성과 롯데, SK 뇌물과 관련해 유죄와 무죄 판결을 함께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삼성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해 재판부는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3마리 구입 비용 36억 5천만 원과 코어스포츠 지원금 36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월,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며 말 구입 비가 아닌 산정 불가능한 말 사용료를 뇌물액으로 판단한 것과는 다른 판결 입니다.<br /><br />미르·K스포츠 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재단에 삼성이 204억 원과 16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게 한 혐의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삼성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라는 부정한 개별 청탁은 물론 묵시적 청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롯데와 SK의 뇌물 관련 혐의는 유죄가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오간 점이 인정되고,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거액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는 모두 유죄와 일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국정농단 사건의 빌미가 된 미르·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 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판결했고, 현대자동차, KT, 포스코 등에 대한 강요와 협박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문화·예술계 특정 인사들을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혐의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요구한 혐의와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의 사직에 개입한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 일부와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시켜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도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고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40622063594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